김상수 건협회장 신년사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김상수 건협회장 신년사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12-31 12:55
수정 2021-12-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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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31일 “새해에는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여러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건설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 준비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천명했다.

김 회장은 또 “국내 건설 수주가 2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SOC 예산도 전년 대비 증가한 28조원으로 확정됐다”며 “펜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새해 경제가 내수 회복에 힘입어 3% 성장할 전망에 힘입어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증가 등에 힘입어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외향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설시장의 환경 여건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며 “새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 중심의 주택·부동산시장 정책, 공사비 산정기준 비현실화, 불합리한 원사업자 규제 강화 등 난제들이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거론하며 보완 입법 마련과 함께 건설산업의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전 관련 처벌 법령은 개별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운영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제도를) 세제 혜택, 예산 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 준수가 가능한 제도로 전환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구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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