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사태 1년… 짙어지는 그림자

금융사들, 정부 지원으로 ‘연명’
증권사 연체율 17.28% 부실 핵

이달부터 21조 이상 자금 투입
원자재 가격 등 근본 문제 여전
전문가들 “옥석 가리기 나서야”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부터 부동산 PF 자금 경색을 해결하고자 21조원 웃도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침체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레고랜드 사태’로 부각된 부동산 PF 우려는 1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30조 3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133조 1000억원으로 2조 8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1.19%에서 2.17%로 뛰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연체율이 지난해 말 10.38%에서 17.28%까지 폭등하며 부실 우려의 핵으로 떠올랐다. 새로운 사업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으로 대출만 계속 연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실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PF 대출 만기 연장이 이뤄지면 부실 가능성이 크더라도 연체 또는 부실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민간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부동산 PF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21조원 웃도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관련 점검·소통 회의를 갖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될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금융공급 확대 방안,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말 재가동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채무 조정 등 재구조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레고랜드 사태 때와는 달리 고금리 장기화 등 경제 조건이 악화하는 상황이란 점에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활황 때 부동산 PF로 고수익을 내던 금융사들은 경제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당시 사태의 진앙지가 국내였던 만큼 정부는 PF 사업자 보증 지원 확대 등 ‘50조원+a’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건설자금의 대출·차환 리스크를 수습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하반기 고금리 기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된다는 전제 하에 부실을 미뤄 둔 데 지나지 않았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정부 대책으로 PF 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는 있지만, 브릿지론을 받은 뒤 본 PF 대출로 넘어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상황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장 논리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