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평균 주 40시간내 근무 조절
자율적 관리 ‘재량 근로제’도 시행‘주 52시간 근무제’ 앞두고 자구책
삼성전자가 현행 일주일 단위의 ‘자율 출퇴근제’를 한 달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직원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재량근로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한다. 삼성전자는 29일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효율적인 근무 문화 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당장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내놓은 대책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한 달 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주에 주 40시간을 넘게 근무한 경우 그달 내 다른 주에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서 평균을 맞추면 된다.
재량 근로제는 업무 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해 직원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R&D) 업무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두 제도를 먼저 개발과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조 부문은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포괄임금제 원칙적 폐지 방침에 맞춰 포괄임금에 해당하던 시간외 수당을 10분 단위로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공식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회사 넷마블도 지난 3월부터 월 기본 근로시간 내에서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TV나 스마트폰 등 신제품을 개발하는 R&D 부문과 에어컨 등 계절을 타는 제조 분야 등을 중심으로 수개월간 압축적인 근무가 요구되는 사업부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탄력 근무제의 허용 범위를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계속된 요구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05-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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