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오는 9월까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을 구입하면 물건값의 10%까지, 품목당 최대 20만원을 돌려받는다. 연말까지 10년 이상 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받는다. 정부는 다양한 내수 활성화 방안 시행과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경기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요성이 커진 ‘친환경’을 ‘소비 확대’와 접목시킨 내수 진작책을 내놨다.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에어컨 등 5종의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구입가의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낡은 경유차를 없애고 새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 주는 한편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차와 화물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음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개인당 최대 2건, 1인당 보증 한도를 6억원(수도권), 분양가 9억원 이하 아파트로 제한한다.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 전체 2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지출을 하반기에 하기로 했다. 추경은 나랏빚이 늘지 않도록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 2000억원)과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각종 기금과 공기업, 정책금융 등을 통해서도 10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마련된다. 정부는 재정 보강을 전제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면서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