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봤다고 발표한 뒤 오히려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환율과 북핵 문제에 이어 농축산물까지 패키지로 협상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쳐 놓고 각개전투로 대응하는 형국이다. 지난달 5일 정부가 통상 컨트롤타워로 신설한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는 한 달이 다 되도록 재가동되지 않고 있다.2일 통상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미국을 상대하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 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부처 간 칸막이가 큰 문제”라면서 “환율, 안보 등 각 사안에 대한 내부 조율을 마친 뒤 대미 협상에 나서야 승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미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통상 현안을 논의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한·미 FTA 협상 분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도 통상장관회의는 물론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계획은 없다.

미국이 한국의 ‘레드 라인’(금지선)인 농산물까지 건드렸지만 부처 간 사전·사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수입 금지된 미국산 사과, 배의 수입을 허용하라고 한국을 계속 압박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USTR이 미국산 과일에 대한 한국 시장 접근 이슈를 신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의 사과, 배 수입 요구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병충해 문제로 수입을 금지한 상태”라면서 “산업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국민들과 과수농가에게는 마치 미국이 처음 요구한 것처럼 보여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 합의를 북·미 대화 뒤로 미룰 수 있다는 ‘폭탄 발언’을 했지만 정부는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철강 관세 카드를 꺼내들어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시장을 양보받은 현실에서 안보·통상 투트랙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안보와 경제 문제가 ‘패키지 딜’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는 점도 정부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안보를 경제와 연계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도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환율 ‘이면 합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산업부는 ‘FTA와 환율은 별개이며 기재부가 미 재무부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공학과 교수는 “환율 개입 금지 협의가 이뤄졌다면 자칫 한국이 ‘잃어버린 20년’ 시절의 일본을 답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