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놓고 여야가 15일 국회에서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하며 한판 붙었다. 여당이 주관한 토론회에선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기 위해선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여력도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란 주장이 나왔다. 반면 야당 측 토론회에선 “‘고삐 풀린 재정 포퓰리즘’으로 재정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주류를 이뤘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전현직 수장들도 잇따라 단상에 올라 재정건전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펼쳤다. 김유찬 원장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제정상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박형수 전 원장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여력 충분… 적시 투입해야 V자 반등 가능”

與토론회 ‘위기 대응 확장재정’ 강조
국책硏 “30조 투입땐 성장률 1.5%P↑”
증세엔 “저금리선 되레 실물투자 유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조세재정연구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토론회에서 김유찬 원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금융 완화(기준금리 인하 등)만으로는 경제회복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전 세계적인 재정 확대 공조 흐름은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의 분석을 보면,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제외하고도 30조원가량 재정지출이 늘면서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장은 “경제침체 때 적시의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 잠재력 하락을 막아 장기적인 성장률 제고에 기여한다”며 “(지금의 재정투입이) V자 회복을 유도해 추후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선 위기극복, 후 건전성 회복’과 같은 의견이다.

김 원장은 또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9.2%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며 “이자비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제기한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4분의1∼절반 수준의 증세는 분명히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며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소득과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고삐 풀린 포퓰리즘… 재정 준칙 법제화해야”

野토론회선 ‘재정위기 초래’ 우려 주장
前통계청장 “추경 효과 미미 부담 커져”
추경호 “文임기 마지막해 채무 1000조”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이날 같은 장소에서 주최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선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재정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정준칙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장과 통계청장을 지낸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는 “앞선 1·2차 추경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급격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 제고 등 선순환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 도입 등이 실현될 경우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재정준칙 법제화 ▲세입확충·세출억제 ▲지출구조조정과 예산사업 성과관리 ▲경제구조 개혁 등을 재정건전성 회복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3차 추경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46.2%에 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는 재정 포퓰리즘이 계속된다면 미래세대는 국가 부도나 엄청난 세금 폭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