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우파 포퓰리즘/박대출 논설위원

[씨줄날줄] 우파 포퓰리즘/박대출 논설위원

입력 2011-07-07 00:00
업데이트 2011-07-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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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외래어다. 영국 케임브리지 사전을 보자.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이라고 정의돼 있다. 선악의 개념이 없다. 가치 중립적이다. 우리나라 사전은 다르다. 대중(영합)주의, 인기(영합)주의로 번역한다. 두산 백과사전은 구체적이다.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로 규정한다.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한다는 전제도 곁들인다. 선악의 개념이 존재한다. ‘나쁜’이란 의미가 깔려 있다.

포퓰리즘은 1891년 결성된 미국 인민당(Populist Party)이 원조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쓰인 건 20여년 앞선다.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때 등장했다. 미국 인민당은 20년을 버티지 못했다. 이 때만 해도 선악의 경계는 엷었다. 아르헨티나는 후안 페론 대통령 이후 파탄났다. 그래서 페론주의, 즉 페론식 포퓰리즘은 나라를 거덜내는 개념이다. 이후 포퓰리즘은 ‘나쁜’으로 덧칠됐다. 서유럽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인식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우파 포퓰리즘을 내걸었다. 갑작스러운 건 아니다. 지난해 서민정책특위 위원장 때도 주장했다. 그는 우파 포퓰리즘은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친서민 정책이란 것이다. 서민복지 확대, 전·월세 상한제, 비정규직 대책 등은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좌파 포퓰리즘은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국가 재정을 파탄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중잣대를 들이댄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식이다. 그러다 보니 좌충우돌이다. 당장 한나라당 중진들부터 반발한다. 정몽준 의원은 홍 대표가 당 혁신위원장 시절 주도해 만든 정강정책을 인용한다. “집단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라는 대목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을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복잡해진다. 포퓰리즘은 나쁜 건가, 좋은 건가. 원래 중립 개념이지만 하기에 따라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될 수 있다는 건가.

미국 인민당의 주장은 당시엔 먹혀들지 않았다. 상원의원 직선제, 누진소득세, 철도·석유·철강 등 거대 기업 담합 금지 등. 그러나 강령과 조직은 민주당에 흡수됐다. 그 뒤 상원의원 직선제는 관철됐다. 소득세법과 공정거래법도 제정됐다. 우리도 멀리 내다봐야 한다. 좋으니, 나쁘니 말싸움할 때가 아니다.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
2011-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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