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제2의 새마을운동’ 만들자/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시대] ‘제2의 새마을운동’ 만들자/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1-07-12 00:00
업데이트 2011-07-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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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해 한 중앙일간지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마을운동’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국가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 1순위로 뽑혔다.

전 세계 13개국에서 이 새마을운동은 각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응용되어 전개되고 있다. 그간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74개국에서 4만 7000여명이 연수를 받고 갔다고 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아버지 고향인 케냐를 방문했을 때,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필자가 외국의 학회에 나가서 지역정책을 전공하는 외국학자들과 만날 때, 새마을운동의 성공 이유, 추진 과정, 거버넌스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곤 했다.아이로니컬하게도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학문적·실천적 관심을 더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70년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이른바 ‘할 수 있다 정신’(can do spirit)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유하고 실천하게 한 것이다. 국민의 정신적 에너지를 ‘발전’이라는 목표로 연결한 것이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고, 행정지원체제가 구비됐으며, 새마을지도자와 지방자치단체·주민 등이 중심이 됐다. 오늘날 용어로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이다. 지도자를 중앙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선출하게 하고, 마을의 사업 대상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한 방식 등은 오늘날의 지방자치 모습과도 유사한 측면이 많다. 새마을운동을 새삼 거론하는 것은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국가발전을 한 차원 도약시키기 위한 기회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의 정신적 에너지 결집이 절실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 지난 새마을운동이 근면·자조·협동이었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봉사·창조·배려와 같은 정신이 추가돼야 한다. 제2의 새마을운동은 ‘품위를 지키면서 잘살아 보세’와 같은 품격이 곁들여진 사회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은 품격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신뢰, 법 준수, 공정성, 배려 등이 하나의 공공재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신적 공공재가 선결되지 않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만 높으면 천민자본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2016년 우리나라 1인당 소득수준이 선진국의 문턱인 3만 달러를 넘어선다고 예측한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

우선, 청와대 내에 새마을비서관제를 신설하고, 국립 새마을운동연구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제2의 새마을운동 주체는 시민사회가 되더라도 행정적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직제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제2의 새마을운동을 위한 정신적 가치들을 어떻게 에너지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또 국가발전모델로서의 가치가 있는 새마을운동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한국 새마을운동의 핵심원리에다 그 나라의 환경에 응용하고 접목시켜서 이른바 필리핀형 새마을운동, 콩고형 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모델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2011-07-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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