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19일 전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지역 내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환자가 나오자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위기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당시 중앙정부는 지역 확산 상황이 아니라며 ‘경계’ 단계를 고수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경북 지역 집단 감염을 지역 사회 확산 전조로 보고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인 방역체제로 전환했다. 중앙정부는 나흘 뒤인 23일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높였다. 이미 코로나19가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한 뒤였다.

#2. 서울시는 코로나19 환자 증상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계적 적용을 바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월 24일 총리 주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환자 증상을 정의하는 기준에 발열과 기침 외 인후통과 가래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난 28일 박 시장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을 변경했다. 박 시장 제안으로 자칫 놓칠 수 있는 방역망의 구멍을 메웠다.

‘현장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또 한번 절감한다. 현장과 동떨어진 중앙정부보다 주민 삶과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신종 감염병 재난 상황을 제때 파악,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 대응은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지방정부와 협조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지역 상황은 수시로 바뀐다. 중국인 밀집지역, 쪽방촌 등 지역마다 여건도 다르다. 중앙정부에서 속속들이 알 수가 없다. 특정 상황에선 지방정부가 앞장설 수밖에 없다.

감염병 위기는 언제 어떤 식으로 닥칠지 예측할 수 없다. 매뉴얼이 있을 리 없다.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땐 실시간 현장을 파악, 현장 상황에 따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뉴얼이 없어도’ 책임 있게 결정하고 조치해야 한다. 중앙통제식 획일적인 일사불란함보단 재량·자율성을 토대로 한 즉시성이 더 중요하다.

관선 땐 대형 위기가 닥쳐도 윗선(중앙)의 지시만 기다렸다. 위에서 시키지 않거나 매뉴얼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다. 민선인 지금은 지자체장이 능동적으로 결정·조치하고 중앙정부에 보고한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관선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즉시적인 조치엔 책임이 따른다. 책임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다.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이 선거로 한다. 주민들은 눈 뜬 장님이 아니다. 지자체장이 주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대처는 잘하는지 지켜본다. 다른 지방정부 대응과 비교도 한다. 결집된 민심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표로 나타난다.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평가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앞선 조치를 하면 혼란이 야기된다고 한다. 지방정부는 위기 대응 능력이 없다고도 한다. 이는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논리로, 잘못된 인식이다. 혼란이 아니라 정(正·일사불란)과 반(反·자율)이 합(合·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자 지방정부 주도로 ‘위키피디아’ 방식의 방역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위키피디아는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누구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지식과 정보를 올릴 수 있고 기존 등록된 지식과 정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 결정하고 조치한 내용들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다. 지방정부 수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데서 지방자치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