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영 정치부 차장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80기를 쏟아부으려고 했든, 80개 핵탄두를 가진 북측의 공격에 대응하려고 했든 부차적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 수뇌부가 한반도에 대한 핵 사용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연구했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한반도 위기설’의 실체가 있었다는 얘기다.
집권 초 ‘스트롱맨’ 캐릭터에 집착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에 대해 ‘때려 버리자’, ‘미사일을 준비하라’는 식의 표현을 종종 참모들에게 했다고 한다. 그러다 며칠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쑥 들어가 버리는 식이었다고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밝혔다. ‘혈맹’ 운운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7000여만명의 운명은 부수적이며,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게 트럼프의 시각이었던 셈이다.
우드워드가 2018년에 쓴 ‘공포’(Fear)에는 더 끔찍한 대목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4월 북한의 신형 장거리미사일 발사 뒤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만찬에서 대북 강경파 그레이엄이 ‘김정은 제거 작전’을 검토하자고 했다. 매케인이 “북한이 재래식 방공포로 적어도 서울에서 100만명을 죽일 수 있다”고 우려하자 그레이엄은 “100만명이 죽어도 여기서 죽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핵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한 노력이 있었던 것은 우드워드의 책과 지난 6월 워싱턴 조야(朝野)를 뒤집어 놓은 ‘네오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도 확인된다. 돌이켜 보면 2017년 8·15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방증으로 읽힌다.
정반대의 정치 지향을 가진 우드워드와 볼턴의 공통된 결론은 트럼프가 미국의 지도자로 부적합하며 그 자체가 ‘폭탄’이라는 점이다. 둘다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른바 ‘하드캐리’했던 문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볼턴은 조롱까지 하지만), 2017~18년 상황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묻어난 셈이다.
‘격노’ 내용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계(유사시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의지가 아닌 전쟁으로 끌려들어 갈 일은 없다는 얘기지만, 2017년 뒷얘기를 알고 난 국민들은 마냥 안심이 되지는 않는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11월 미국 대선에서 백악관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우리의 운명이 태평양 너머에서 좌우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불가역적으로 진전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로 향하는 문을 열어야 한다. 지난 21일 서해에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실종 공무원이 피격되면서 긴장 수위가 치솟는 데서 보듯 9·19 합의는 취약하며 한반도 정세는 언제든 살얼음판에 놓일 수 있다. 안팎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한반도 종전선언이 절실한 까닭이다.
argus@seoul.co.kr
2020-09-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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