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세대 위해 청년세대 희생”
유력 정치인들, ‘연금개악’ 비판
표심 노린 갈라치기 아니어야
연금특위, 청년 의견 더 반영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에게 ‘연금개악 저지 연대’를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층의 부담을 키우고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개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다.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 의원),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 쓴다”(한 전 대표),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유 전 의원), “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눈속임일 뿐”(안 의원) 등 자극적이고 신랄한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까스로 여야가 합심해 이제 막 굴리기 시작한 연금개혁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출발선으로 되돌리자는 어깃장에 기가 막힌다.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2055년 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심각한 재정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이 이성적인 해결책에 가까울 것이다.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부양 구조 변화 등으로 노후 보장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내는 돈, 받는 돈 모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어느 정부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엄두를 내지 못한 채 20여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이유다.

이번 연금개혁 덕에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진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놔둔 채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에만 손을 댄 연금법 개정안에 100% 만족할 국민은 없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첫 단추를 채운 것에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진행될 본격적인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대체로 공감한다.

연금개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이번 개정안이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라고 공격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 포인트씩 8년에 걸쳐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곧바로 43%로 오르는 데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중장년보다 청년층이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설명한다.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기간 만큼만 적용된다. 때문에 현재 50세 직장인은 10년 동안만 43%를 받는 반면 30세는 30년간 43%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지금 모수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 당초 예상대로 기금이 고갈될 시점이 되면 청년세대의 보험율이 30% 안팎으로 오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이번 개정안이 “젊은층을 위한 개혁”이라고 말한다.

정치인들이 청년세대의 어려움과 분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사실을 오도하거나 침소봉대해서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특히 범여권의 대선 주자들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들이라면 국민 통합을 위해 더욱 신중히 대응하는 게 옳다. 그러지 않으면 청년 표심을 겨냥한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모수개혁에서 소외됐다고 느낀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여야의 30·40대 의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특위 인원을 13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30·40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 갈등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개혁은 빠져나오기 힘든 늪이다. 살기 위해 봇짐을 벗고 겨우 바깥으로 나왔는데 봇짐이 아쉬워 다시 늪에 뛰어들 순 없는 노릇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