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이후 반중 정서 본격화
후진국 아닌 韓 경쟁국 인식해야
극일 택했듯 ‘극중의 정치’ 기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코 중국이다. 탄핵 반대 집회를 가 보면 ‘중국 공산당 아웃’ 같은 표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보수 대중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며, 중국이 명시적 전쟁은 아닐지라도 한국의 국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비공식 전쟁인 ‘초한전’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이 제기하는 국방, 산업, 사회 전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일치단결해야 하고 ‘반중’의 대오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잠재적인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해도 된다는 판단이 자동으로 도출된다.

반중 정서의 폭발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계기는 2017년 중국의 한한령이었다. 이후 무역 갈등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중국 산업의 무서운 추격, 대중문화 영역에서 양국 민족주의 네티즌의 충돌을 겪으면서 반중 정서는 적어도 온라인 공간에선 기본적인 문법으로 자리잡게 됐다.

그렇다면 진보 진영은 어떨까. 정치인들은 몰라도 진보를 지지하는 대중들의 정서도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자녀는 꼭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것에서 그들이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망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라고 중국을 딱히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역과 투자 면에서 정말 중요한 나라인데 그렇게 적대를 하는 건 옳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셰셰론’도 여기에서 도출되는 방법론이다. 구태여 한국이 문제를 삼지 않고, 중국과 대만 모두에 우호적인 의사를 표하면 외교적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의 중국론은 점점 더 많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더 강경한 대중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미국의 지정학적 기획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미중 갈등의 격화로 우리가 양자택일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 미리 미국의 외교 노선에 편승해 대비를 하자고 이야기한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셰셰’를 말하든 간에 중국이 미국에 거세게 도전할 것이며, 중국의 산업 발전이 한국의 경쟁력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수의 ‘중국 위협론’은 타당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정학의 변동이 극대화된 오늘의 세계에서는 ‘셰셰’로는 해결이 안 되는, 고통을 수반하는 잔인한 선택의 순간이 정말로 찾아올 수도 있다.

보수의 중국 위협론에도 맹점이 있다. 보수는 중국이 위협적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이며, 트럼프의 미국이 다시 중국을 압도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당분간 중국이 무너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유럽과 중동에서도 도전을 해결해야 하는 미국이 중국을 단기간에 압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보수든 진보든, 많은 한국인은 여전히 ‘중국은 양말이나 파는 후진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하고 후진적인 중국’이 아니라 ‘한국의 경쟁력을 위협하며 계속해서 발전하는 중국’이라는 도전을 헤쳐 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이 없이는 과격하거나 무의미한 구호만 남발이 될 뿐이다.

중국에 대한 태도를 정립할 때 일본과의 관계가 좋은 참고가 돼 줄지도 모른다. 과거 일본은 중국보다 훨씬 더 민감한 상대였고, 한국 정치는 언제나 친일과 반일을 둘러싼 무수한 논쟁에 직면했다. 그리고 한국이 선택한 것은 일본을 알아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지일(知日)과 극일(克日)이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가 그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지 논하는 정치가 단순한 무시나 반대보다는 훨씬 생산적인 자세일 것이다. 중국이라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의 도약과 재설계를 이야기하는 ‘극중(克中)의 정치’를 기대한다.

임명묵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