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지난 2월 출입문에 붙여 놓은 안내문은 누렇게 빛이 바랬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다. 초기의 낯섦은 무서움으로, 혹시 하는 기대감으로, 다시 낭패감으로 공동체를 조여 온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습관과 일상을 헤집고 들며 농락하고 있다. 끝을 알 수 없고 누구도 바이러스의 침습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무엇보다 곤혹스러운 일이다.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거세다. 8월 27일 하루에만 수도권에서 31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3개월 전인 5월 한 달 동안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448명으로 하루 14.5명꼴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입법부가 셧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다.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하는 지자체의 안전 안내문자에 놀라고, 어르신과 아이들의 안부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하루하루가 반복된다.
의료계 파업은 그럼에도 강행됐다. 모두에게 상처를 입혔다.
시민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떠올리며 반신반의했다. 이런 구절이 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 인종과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해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다.’ 의료 행위는 양심에 따른 엄숙한 서약이자 의무이며 결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함의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 파업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빚었다. 수술과 입원이 미뤄지고 예약된 진료가 취소되면서 시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루 한두 시간 쪽잠에 의지하며 방역 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의사협회와의 법적 다툼까지 겹쳐 고역을 겪고 있다. 파업 참가 의료인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종합병원을 찾아다녀도 병원 측의 비협조로 진땀을 빼기 일쑤라고 했다. 폭증하는 환자로 방역 시스템을 돌보기도 힘겨운 마당에 이중 삼중 곤혹스러운 처지다.
당초 정부가 4대 의료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요량이었다면 예상되는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해 공개 토론을 하든, 정책 설명회를 하든 정교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전에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400명 증원을 교육부와 협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이 꼬이게 됐다. 정부의 실책이 있다면 거기에 있다. 의료계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발목을 잡힐 불씨를 제공한 셈이다.
그럼에도 4대 의료정책을 이제 와서 후퇴시키거나 폐기한다면 정부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이중의 덫에 빠지게 된다. 정책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고 정부 스스로도 옳다고 생각하면 당장의 역풍이나 반발에 멈칫하지 말고 정책의 명분과 당위성을 당당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그 힘을 빌려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원점 재검토’, ‘백지화’ 같은 처방은 환부를 더 곪게 만들 뿐이다. 정책은 신뢰가 생명인데 좌고우면하다가는 정책도 신뢰도 모두 잃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의 둑이 무너지는 경계선을 당국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0명 이상으로 본다. 방역당국과 전문가의 예측에 다소 차이가 나지만 누적 확진자가 수만명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떠올리기도 두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얘기다. 기댈 곳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 동네 주민도, 공무원도, 의료계도 바이러스를 함께 이겨 내야 할 공동체의 일원이다. 힘을 합쳐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지난한 싸움이다. 정책 이견이 있더라도 일단은 위기 극복에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ckpark@seoul.co.kr
2020-08-31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