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나비효과와 K방산/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나비효과와 K방산/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10-06 00:47
업데이트 2023-10-0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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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물리학 용어인 나비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가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아주 사소한 것도 후에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과 미묘한 초기의 차이로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만큼 장기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이른바 군사강국이 남의 나라를 침범해 전면전을 벌이는 폭거라 할 수 있다.

유럽은 냉전 이후 대대적인 군축이 이뤄졌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서유럽 국가에 안보위협으로 다가왔다. 이 때문에 이들은 시간을 다투어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의 방위산업 분야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어진 군축으로 자국 내 대량생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당연히 주문부터 납품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비싸다. 그렇지만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은 대량생산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라 주문과 동시에 많은 물량을 납품할 수 있었기에 기회가 생겼다.여기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한국산 무기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무기와 호환성을 갖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점이 폴란드가 엄청난 물량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구매하게 된 배경이다. 폴란드가 대량의 한국산 무기를 신속하게 인도받는 것을 본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도 모두 한국산 무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도입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 변수라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 포탄 지원과 같은 간접적 방식에서 벗어나 K2 전차 등과 같은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할 경우 전쟁 양상이 바뀌면서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의 전쟁 개입에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강화라는 카드로 한국을 견제하려 한다.

유럽에서 K방산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일회성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부동의 무기 수출 1위국인 미국이 한국의 약진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그렇지만 폴란드를 비롯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로서는 한국산 무기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21조원 넘는 사상 최대 수주를 기록한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국가가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세웠다. 실제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최근 “역내 위협이 한국이 중동과 유럽에서 큰 방산 계약을 따낸 첨단 기술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한국은 몇 년 안에 세계 5위의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전략무기나 다름없는 3000t급 잠수함을 폴란드 등에 수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잠수함 한 척 가격은 1조원이 가볍게 넘어 수출 단가로는 반도체와 비교가 안 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FA50 경전투기의 폴란드 추가 판매나 유지보수정비(MRO)사업을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중국의 팽창으로 불안감을 느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모두 우리의 수출 잠재 시장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무기를 미국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팔고 MRO까지 따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사업 기회인 셈이다. 국방 기술은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다. 방산기업이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해외로 뻗어 나갈 수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2023-10-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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