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대학 등록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한 가지 더 밝혀졌다. 일부 사립대학이 법으로 정해 놓은 재단 부담금조차 나 몰라라 하는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더욱 기막힌 일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자율화를 핑계로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나 지금이나 교과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사학 재단을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재단이 교직원의 연금·의료보험 가운데 일부를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 동국대·숙명여대·명지대 등 세 곳은 2009년도에 이같은 법정 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 전해인 2008년도의 사립대 결산 재무제표를 감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4년제 대학 145곳 중에서 재단이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대학이 77%나 되었다. 이처럼 사학 재단이 최소한의 의무마저 지키지 않으니 결국 등록금 말고 의존할 데가 더 있겠는가.

사립대학도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갖은 명목 아래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적어도 재정 측면에서만은 자율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 교과부는 현행법상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재단의 의무 불이행을 그동안 눈감아준 모양이다. 그러나 법에 미비함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일 또한 행정부처의 의무이다.

2000년도에 연평균 449만원이던 사립대 등록금은 지난해 754만원으로 지난 10년 새 2배 가까이나 가파르게 올랐다. 이런 현실에서 적립금은 쌓아 놓고, 전입금은 법규대로 내지 않으면서 학부모·학생의 주머니만 노리는 사학재단의 행태를 묵인해 온 교과부의 잘못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용인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불성실한 사학재단에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