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결과 나타난 주목할 만한 양상의 하나는 진보정당의 퇴조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이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마저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것이다. 유권자들이 진보정당 후보를 그야말로 철저히 외면했음을 보여준다. 옛 민주노동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선 3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이듬해에도 한 곳의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자를 냈다. 그런데 진보당은 이번에 광역단체장 12명, 기초단체장 42명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를 냈음에도 가장 선전했다는 후보가 10%대 초반 득표율을 기록했을 뿐이다. 정의당도 광역단체장에 4명, 기초단체장에 7명의 후보를 냈지만 인천 남동구에 나선 후보만이 당선권에 근접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진보당과 정의당의 충격은 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참패를 넘어선 몰락은 누구 탓도 아닌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 퇴조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일 것이다. 그가 주도한 내란음모 사건의 여파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심리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 결과는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에게 국민이 갖는 의구심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진보당은 유권자와 직접 만나는 절호의 기회인 지방선거에서 신뢰를 되찾는 기회로 삼아야 했지만 진보당 후보의 선거 막판 줄사퇴는 설상가상으로 민심을 오히려 거스르는 데 한몫했다. 지방선거 후보 출마에 따라 받은 3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가 마지막에 사퇴했지만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여기에 선거를 ‘합법적 시위 무대’ 쯤으로 여기며 유권자를 설득하기보다 자신의 주의주장을 펼치는 데만 몰두한 일부 진보당 후보의 모습도 유권자들의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고 본다.
민주 국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이념성향이 다양한 정당이 존재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몰락으로 우리 정치권의 양당 구조는 더욱 굳어지게 됐다. 진보당은 선명하다고 여기는 자신들의 활동이 진보정당 고유의 기능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진보당은 또한 정의당의 동반 참패에서 보듯 국민 다수가 수긍하기 어려운, 편향적 정당 운영으로 진보정당 전체의 공멸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 퇴조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일 것이다. 그가 주도한 내란음모 사건의 여파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심리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 결과는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에게 국민이 갖는 의구심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진보당은 유권자와 직접 만나는 절호의 기회인 지방선거에서 신뢰를 되찾는 기회로 삼아야 했지만 진보당 후보의 선거 막판 줄사퇴는 설상가상으로 민심을 오히려 거스르는 데 한몫했다. 지방선거 후보 출마에 따라 받은 3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가 마지막에 사퇴했지만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여기에 선거를 ‘합법적 시위 무대’ 쯤으로 여기며 유권자를 설득하기보다 자신의 주의주장을 펼치는 데만 몰두한 일부 진보당 후보의 모습도 유권자들의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고 본다.
민주 국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이념성향이 다양한 정당이 존재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몰락으로 우리 정치권의 양당 구조는 더욱 굳어지게 됐다. 진보당은 선명하다고 여기는 자신들의 활동이 진보정당 고유의 기능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진보당은 또한 정의당의 동반 참패에서 보듯 국민 다수가 수긍하기 어려운, 편향적 정당 운영으로 진보정당 전체의 공멸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14-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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