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보육료, 기초연금 등 이른바 ‘무상복지’를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간의 3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예산 심사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 달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증세 불가피론을 제기한 데서 보듯 국세·지방세 증액 공방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나 무상복지나 조세정책은 국가의 국정 철학과 경제정책 기조의 근간을 이루는 사안으로, 각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예산심사 기간에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지속 가능한 해법을 도출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정녕 무상복지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해법을 마련하겠다면 여야는 이제라도 자신들 대표가 주창한 대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목은 이런 무상복지 거대 담론보다 이를 둘러싼 공방 뒤로 펼쳐질 여야 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다.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적 고질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해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소위 위원들이 호텔에서 문 걸어 잠그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자기들 지역예산을 부풀렸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올해만 해도 예산안 삭감 여부는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쪽지예산’이 반영될 증액심사는 촉박한 심의 일정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하는 것으로 여야 예결위 간사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밀실 심사’로 지역구 예산을 챙길 구조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셈이다. 그런가 하면 여야 국회의원실엔 이런저런 예산 확보 요구가 하루 수십 건씩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국회 예결위원들은 이런 여야 의원들의 예산청탁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가 마련한 378조원의 새해 예산은 전례 없이 공격적인 확대 예산이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으로,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대외경제 여건과 침체된 내수, 그리고 후대가 떠안을 부담을 생각할 때 단 한 푼의 낭비 없이 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쓰여야 할 돈이다. 혹여라도 여야 의원들이 예산 확대를 틈타 제 지역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된다면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여야는 당장 쪽지예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국회 혁신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