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정부 핵심 인사들이 오늘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전략경제대화’를 하고 있다.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 중국은 왕양 경제담당 부총리와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각각 대표단을 맡았다. 첫날인 어제 케리 장관은 양국이 북핵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개막식 축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언록만 놓고 보면 두 나라 사이의 ‘북핵 긴밀공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미·중 양국이 이번 대화를 통해 북핵 해결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준다면 북핵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미·중 양국이 외교적 언사를 뛰어넘어 ‘북핵 공조’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주길 기대한다.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초강대국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일관되고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실시해 왔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호된 제재가 계속되면서 차츰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돈줄이 막힌 상태에서 강한 송금 압박에 시달리던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연쇄적으로 집단탈출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고삐를 죌 때이지 재갈을 풀어 줄 시기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최근 동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시 주석이 김정은 특사 리수용을 면담해 북·중 관계를 핵실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고, 당국자들은 연일 대화를 강조하며 제재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있다.
중국의 이런 어깃장은 미국의 대중(對中) 현안 압박 등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이 높다. 8번째인 이번 대화를 앞두고 미국은 남중국해는 물론 위안화 환율과 무역, 인권, 해킹 등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별려 왔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북한과 거래해 온 중국 거대 정보기술(IT) 업체 화웨이를 정조준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탓에 미국의 ‘중국 때리기’ 강도가 예년과는 사뭇 다른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미·중 간의 이런 대립과 갈등이 결국 우리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대북 제재의 균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
미·중 양국이 자국의 이익을 따라 통상과 안보, 인권 정책 등을 달리하면서 상대국을 힐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뭐라고 할 처지도 아니다. 하지만 이란 핵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된 지금 내전 중인 중동을 제외하고 가장 위험한 지역은 바로 한반도라는 사실을 미·중 양국은 직시해야 한다. 이대로 북핵이 실전 배치된다면 미·중은 물론 국제사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외교안보적 노력과 비용을 치러야만 한다. 미·중 갈등이 대북 제재 전선의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북핵 문제만큼은 절대 팻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발언록만 놓고 보면 두 나라 사이의 ‘북핵 긴밀공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미·중 양국이 이번 대화를 통해 북핵 해결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준다면 북핵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미·중 양국이 외교적 언사를 뛰어넘어 ‘북핵 공조’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주길 기대한다.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초강대국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일관되고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실시해 왔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호된 제재가 계속되면서 차츰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돈줄이 막힌 상태에서 강한 송금 압박에 시달리던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연쇄적으로 집단탈출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고삐를 죌 때이지 재갈을 풀어 줄 시기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최근 동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시 주석이 김정은 특사 리수용을 면담해 북·중 관계를 핵실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고, 당국자들은 연일 대화를 강조하며 제재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있다.
중국의 이런 어깃장은 미국의 대중(對中) 현안 압박 등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이 높다. 8번째인 이번 대화를 앞두고 미국은 남중국해는 물론 위안화 환율과 무역, 인권, 해킹 등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별려 왔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북한과 거래해 온 중국 거대 정보기술(IT) 업체 화웨이를 정조준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탓에 미국의 ‘중국 때리기’ 강도가 예년과는 사뭇 다른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미·중 간의 이런 대립과 갈등이 결국 우리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대북 제재의 균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
미·중 양국이 자국의 이익을 따라 통상과 안보, 인권 정책 등을 달리하면서 상대국을 힐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뭐라고 할 처지도 아니다. 하지만 이란 핵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된 지금 내전 중인 중동을 제외하고 가장 위험한 지역은 바로 한반도라는 사실을 미·중 양국은 직시해야 한다. 이대로 북핵이 실전 배치된다면 미·중은 물론 국제사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외교안보적 노력과 비용을 치러야만 한다. 미·중 갈등이 대북 제재 전선의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북핵 문제만큼은 절대 팻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16-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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