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향후 3~4년간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일자리 확대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유관 부처의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질타하고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지시한 것은 청년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문 대통령은 점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 그 이상으로 젊은이들의 꿈·희망·미래를 지켜 주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는 안이한 인식에 일침을 가한 것은 적절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취업준비생과 일반 대학생, 청년 창업가, 청년단체 관련자 등 청년 대표 12명이 참석해 현장의 절박한 사연들과 정부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들을 쏟아냈다고 한다. 정부 전 부처는 지난 10년간 21차례의 정부 대책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정부의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대통령의 지적을 곱씹어 보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후속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후 최악이다. 일자리 구하는 걸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까지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7%나 된다.

청년 실업 문제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높은 대학진학률, 대학 전공과 산업 수요의 불일치, 중소기업·대기업 임금 격차 등 구조적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중단기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일자리 사업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추려 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어제 청와대 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저출산 예산처럼 관련도 없는 대책까지 청년 일자리 예산에 포함시키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