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혈세 지원 기대는 오산 채권단, ‘먹튀’ 가능성 견제 과제

금호타이어가 어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해외 매각을 최종 결정했다. 경영난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되살아났다. 법정관리의 파국을 면한 금호타이어는 경영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중국의 타이어 회사 더블스타는 6400억여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한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3년 고용 보장과 지분매각 제한 등 투자 조건을 구체화하게 된다. 외국 회사로 넘어가 안타깝지만 노조가 현실적 방안으로 회생 기회를 붙들었다는 점에서 천만다행한 일이다.

극적 타결로 발등의 불은 껐으나 현실은 답답하다. 정부와 채권단의 끈질긴 설득과 단호한 압박이 없었다면 파국으로 치달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사측과 채권단의 해외 매각 방안에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끝까지 반대만 했다. 업계 순위가 한참 낮은 더블스타가 기술만 챙기고 ‘먹튀’할 거라는 것이 노조가 내세운 반대 사유였다. 노조 집행부의 강경 투쟁에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 260억원도 못 갚을 판에 버티기로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는 내부 성토가 높았다. 자율협약 종료일까지도 회생의 길을 만들어 줄 거라 기대하던 노조에 청와대는 “정치적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며 쐐기를 박았다. 법정관리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도 청와대가 강경 입장이니 노조는 외통수로 해외 매각을 받아들인 셈이다.

좀비기업의 밑 빠진 독에 계속 혈세를 부어 줄 거라는 기대는 시대착오적 오산이다. 이번 일로 또 한번 분명해졌다. 지난달 정부는 자본잠식 상태인 성동조선에 법정관리의 극약 처방을 했다. STX조선에도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지원은 없이 자구 노력만을 전제로 생존을 모색하게 했다. 부실이 눈덩이처럼 느는데도 두 회사에 지난 8년간 밀어넣은 혈세가 10조원이 넘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줄 알고도 구조조정을 미룬 대가는 그렇게 혹독했다.

그런 선례들은 이번 금호타이어 사태에 뼈아픈 반면교사로 작용했다.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좀비기업에는 헛돈을 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학습효과를 얻기까지 국민 혈세로 치른 대가는 너무 컸다. 금호타이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에는 채권단의 책임도 크다. 채권단은 노조의 ‘먹튀’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더블스타에 대한 견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배짱을 부리다 십년감수한 금호타이어를 보고도 한국GM은 정신이 번쩍 들지 않는지 모르겠다. 한국GM은 임단협 합의에 또 실패해 본사의 신차 배정을 받지 못했다. 1인당 주식 3000만원 지급, 10년간 정리해고 금지 등의 주장을 노조는 여전히 고수한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라도 예전처럼 정치 논리가 먹히지 않는 현실을 확인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명분 없는 배짱을 접어야 한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도 제 잇속만 차리는 강성 귀족노조를 곱게 봐줄 현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