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선에 대통령이 나서 수습…피해는 국민, 재발땐 책임 물어야

우리 경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J)노믹스’ 주창자들이 1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증가 탓이라는 진단은 성급하다”면서도 “‘고용 박탈’과 고령층 소득 감소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며 중재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의 엇박자는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장표 경제수석 등은 ‘소득주도성장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속도조절론을 제시’해 날 선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고 정책 엇박자를 무마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그제 간부회의에서 “소득 1분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과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이전지출 등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북돋을 수 있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어 “기재부를 포함한 전 경제 부처가 역량을 모아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장 실장에게 견제구를 세게 날렸다. 그러나 이목회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 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에게 “나빠진 고용지표들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밝혀진 것은 없다”며 “확실한 실증분석 자료도 없이 경제부총리가 속도 조절 발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을 날렸다. 장 실장 편을 든 것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표와 달리 국민의 체감경기는 최악”이라며 경제팀 전체를 비판했다.

청와대 참모와 정부 경제팀 수장 간에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 하위 20%의 명목소득이 8%나 줄어드는 등 소득분배 지표는 악화됐고, 실업자도 4개월째 100만명을 넘어선 채 줄어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지표는 단지 숫자와 퍼센트가 아니라 서민의 고통 지표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발언에 더 주목하길 바란다. 김 부총리도 “정부 1년에도 혁신성장에서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분발해 달라”는 대통령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는 주도권을 두고 힘겨루기하는 대신 협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 이전에 국민 여론이 먼저 두 사람을 경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