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7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년 동안 평균 전셋값이 7500만원 정도 오른 것을 감안하면 전셋값 상승은 가파르다.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6개월 후에 지난 2년 동안의 상승분을 추월할 것이 분명하다. 4억원 미만 전세가 자취를 감추는 등 역대급 전세난이 19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이 상황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임대인의 거주 의무를 강화하자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었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이 급증하자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의 전셋값 상승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권보다 두드러지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사철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치솟는 것이다. 서민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미 탈색된 지 오래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작동되는 전월세 시장의 본질을 외면한 탓에 탁상공론식 부동산 대책이 빚은 참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대란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때문”이라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거 10년 전세 대책을 다 봤는데 뾰족한 단기 대책이 없다”고 해명했다. 집 없는 국민이 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뒤로 밀리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규제 위주의 정책 대신 부동산 시장원리에 따른 획기적 발상 전환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