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해야
다주택자에 퇴로 열어 공급 늘려야

정부가 어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 4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지의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15곳의 재건축이 추진된다. LH는 공기 단축을 통해 전국에 1만 2000가구의 아파트를 조기에 공급한다.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현 정부 들어 24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악화일로인 전세난을 타개하고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매가 폭등에 이어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데 따른 긴급 처방인 셈이다. 전국에 공급될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7만 1400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에는 공공임대주택 3만 5300가구가 공급된다. 빠른 시일 내에 전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 물량의 40%가 넘는 4만 9000가구를 내년 상반기 중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2만 4000가구, 서울에는 9000가구가 이에 해당돼 전세물량 확보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 교육과 교통 여건 등 양질의 주거환경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공급하겠다는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현재도 비어 있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식이라 ‘재탕대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실제 수요가 이동하면서 전세난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가 된다. 호텔 등 숙박시설을 개조해 서울에 5400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수요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업자를 구제하면서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평가받을 만하다고 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정했지만, 최근 전세난은 ‘임대차 3법’으로 물량이 줄어들어 촉발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급 정책은 펴지 않은 채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만을 편 탓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 영역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장과 대립하기보다 조정해야 한다. 또 매매·전세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장려하면서 기득권을 강화하는 1대1 재건축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