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서 “정당한 보상 정부 의무”
巨野·정부 설득해 최우선 실행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코로나에 지친 상인들을 만나 애로를 직접 들었다. 당선된 뒤의 첫 현장 행보다. 10대 공약의 첫 번째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를 내걸었던 만큼 의미 있는 행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남대문시장을 찾아 “대통령이 돼도 시장을 다시 찾겠다”고 했다. 그 약속을 지켰다.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피해보상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두텁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윤 당선인은 상인들과 꼬리곰탕을 함께 먹으면서 “정당한 보상은 정부의 의무”라며 피해 지원 약속을 확인했다. 선거 때 당선인은 정부 지원안 외에 600만원을 더 보태 자영업자 1인당 10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50조원 마련과 영업시간 제한 완전 폐지, ‘임대료 나눔제’ 등도 약속했다. 자영업자들이 윤 당선인(50.9%)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46.9%)보다 더 많이 지지했다는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윤 당선인에게 거는 이들의 기대와 간절함을 말해 준다.

문제는 실행이다. 자영업자 332만명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데 약 10조원이 들었다. 임대료 등 다른 지원은 빼더라도 600만원만 추가로 지원하려 해도 최소 20조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공조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실적인 해법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 설득이라는 난관이 따른다. 시중에 돈이 더 풀리면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 이런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게 윤 당선인 앞에 놓인 첫 번째 숙제다. ‘정치 초보’라는 일각의 우려를 씻어 내고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 줄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와 민주당도 코로나 극복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당선인의 구상에 몽니를 부리지 말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윤 당선인은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에도 착수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사중고에 포위돼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위험이 커져 코로나 이후의 경제 정상화 또한 밀쳐 둘 수 없는 과제다. 그러자면 인수위가 지금부터 토대를 짜야 한다. 그 출발은 차질 없는 코로나 피해 보상과 이를 통한 경제주체들의 신뢰 회복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