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서울 주요 5개 대학이 2025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전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도 정시 반영을 확정하고 적용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한다. 2023학년도 정시 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한 대학은 서울대 등 4곳뿐이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위가 개최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청문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 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중순쯤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 대학마다 학폭 정시 반영 여부와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대학의 86%가 학폭 기록을 반영하고 있다. 징계 수준에 따라 내신 등급을 떨어뜨리거나 감점 혹은 탈락 조치를 취한다. 정시 전형에서 학폭 전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입시와 연계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실효성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학폭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정시 전형을 대학 진학의 우회로로 활용하는 꼼수를 방치해선 안 된다.

문제는 학폭 정시 반영 방식과 기준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드느냐다. 졸업 후 학폭 기록이 삭제되는 졸업생과 재학생의 형평성 논란, 같은 처분이라도 대학마다 감점 기준이 다를 경우 학생들이 겪을 혼란 등이 과제다. 자칫 대학을 상대로 소송이 폭증할 수 있고, 이중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학폭 정시 반영은 학폭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맞춤형 예방 교육,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등 학폭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입체적인 대책을 정부가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