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에서 접한 12·3 계엄령 소식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맑은 도쿄 하늘이 온통 노랗게 보인다. 이곳 사람들이 걱정스레 물어볼 때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치민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 위에서 정보기술(IT) 선진화를 위해 국회에서 진력했던 지난날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씩 진보하고 발전했다. 식민지 수탈 없이 오로지 평화적 자력갱생으로 세계 10대 대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아니던가. 한국인은 그 자부심 하나로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그런데 난데없는 계엄령이라, 그것도 엉성하기 짝이 없어 더 말문이 막힌다.

혼란과 위기의 근본, 87년 헌법해프닝 아닌 해프닝은 6시간 만에 끝났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혼란을 수습하려는 쪽은 힘이 없고,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은 기승을 부린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불 보듯 하다. 위기 수습 능력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도라는데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영 서툴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가라앉는단 말인가. 혼란과 위기의 근본적 문제는 87년 체제의 현행 헌법에 있음을 이제는 숨기지 말자.

87년 체제는 6월항쟁을 통해 민주화의 결과로 태어난 헌법이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다. 이 헌법으로 우리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 냈고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그러나 37년이 지나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강력한 권한으로 인해 그 위험성과 부작용이 나라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자력 산업 포기 등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87년 체제는 불행한 대통령제의 연대기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8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세 명은 감옥에 가고, 한 명은 목숨을 끊고, 두 명은 자식들이 곤욕을 치렀다. 또한 세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경험했다.

검투사막장정치로 민생 난망승자독식 시스템과 황제적 권한의 대통령제는 속성상 정권투쟁•권력투쟁을 부추긴다. 정치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검투사 경기’ 같은 막장 정치를 펼친다. 혐오와 적대의 정치는 개선될 조짐은커녕 세월이 흐를수록 격화된다. 국회의원들의 양심과 정의는 정파적 이익으로 변질되고, 국민과 나라보다 권력 게임의 전사로서 소모품 역할을 한다. 여대야소 상황이면 국회는 행정부(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하고 반면에 여소야대가 되면 입법 폭주와 전횡으로 정부는 일을 하지 못한다. ‘닥치고 탄핵’과 ‘닥치고 예산삭감’은 그 일례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철칙은 교과서에서나 존재한다. 정권을 잡는 일이라면 양심과 염치도, 상식과 원칙도 없다. 정파적 이익과 다수의 힘만이 정치의 실존으로 작용한다.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우리 산업의 상징인 반도체산업마저 정쟁의 도구가 되는 마당에 민생경제를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죽음의 키스’ 제왕적 대통령제황제적 권한을 갖는 대통령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친다. 모두 줄서기에 여념이 없다. 정권 탄생에 기여하면 자리 보상이 주어진다. 전임 정부 추진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고 5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를 찾는다. 국민 혈세와 나라 곳간만 축내는 이런 작태가 5년마다 되풀이된다. 중장기 목표와 전략은 실종되고 공무원은 일손을 놓는다. 힘들게 쌓아 왔던 국가 경쟁력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분열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데는 SNS와 유튜브 같은 새로운 매체들도 한몫한다.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콘텐츠를 물어다 주니 확증편향 코드만 판을 친다. 여기에 팬덤이 가세하니 기교와 눈치 보기, 아첨이 설쳐댄다. 정치는 증발되고 감정과 증오만 남는다. 나라 밖이나 세계정세는 관심 없고 오직 내부 정치에만 열을 올린다. 한국 정치인의 시야가 쪼그라들고 왜소화되는 이유다.

나는 개헌이 지난한 과정인 줄 알면서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2008년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개헌자문특위를 만들어 개헌안까지 마련한 바 있다. 이 안은 지금도 개헌론이 나올 때마다 중요한 뼈대로 활용되고 있다. 나는 윤 대통령 취임 전에 다시 개헌을 주장하면서 현재 헌법으로서 마지막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다.

개헌 거부하면 불행해질 것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초기에는 권력에 심취해 개헌의 ‘개’자도 못 꺼내게 하다가 위기 상황에 몰리거나 정권 후반기 힘이 빠지면 개헌론을 제기한다. 국가 최고의 기본법을 정파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취급하니 개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먼저 국회에 개헌특위를 상설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헌법이 적절할지 공론의 장을 펼치는 것이다. 합의가 된다면 시기 결정은 어렵지 않다.

개헌의 핵심은 현행 대통령제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고 그들의 불행은 나라의 불운과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 대통령제가 미국 국경을 넘으면 왜 ‘죽음의 키스’가 돼 단 한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는지를 냉철하게 짚어봐야 한다. 또 제왕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을 보유한 채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것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나라를 망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분명히 말하건대 개헌을 하지 않거나 현행 대통령제와 비슷한 개헌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역사상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뛰어나고 국민 지지가 높았던 인물들도 모두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더구나 지금은 인공지능(AI) 시대다. 한 사람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어리석은 망상은 걷어치워야 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이제 대통령제를 끝장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