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OECD 국가 평균인 80.7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다. 뇌혈관질환, 응급질환의 사망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는 2.5배까지 차이가 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별개로 지역에서 중증·필수 의료(심뇌혈관질환, 응급질환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지역 의료인력의 부족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의대 정원의 한시적 증원 방안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지역의사는 별도 정원을 통해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하며, 장학금을 지급해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필수 분야 의료에 종사하게 된다. 또한 이 인원들이 의무복무 후에도 계속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가산수가, 지역우수병원 지정 등 지역의료체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역학조사관, 외상외과, 소아외과 등 특수·전문 분야 의사와 기초의학,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과학자도 함께 양성할 방침이다.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지만 이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의대 증원 규모 역시 10년간 최대 매년 400명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 10만명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의사가 꼭 필요한 지역, 꼭 필요한 분야의 의사를 확충해 지역의료 강화와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차별과 소외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포용적인 건강복지를 위해서는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해야만 한다. 정부는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