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긴축예산 편성 불구하고
세수 부족해 정부부채 커질 것
성장동력 위한 예산 조정 불가피
선심예산 줄이고 복지도 완급을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 규모다. 증가율로 보면 20년 만에 최저다. 지난 정부 때 떨어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건 아니다. 내년에 발생하는 관리재정적자가 92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의 3.9%나 된다. 올해 1134조 4000억원의 정부부채는 내년 1196조 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예산을 긴축해도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건 세수 부족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33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성장의 하락세가 이어져 세수 감소가 예상보다 클 경우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더 늘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와 재정을 함께 축소하는 형태다. 긴축예산으로 재정지출이 줄면 경기침체가 심화된다. 그러면 세수가 줄어 다음 예산을 더 긴축으로 편성해야 한다. 예산의 내용을 바꾸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가 투자예산을 늘려 생산적으로 쓸 경우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세수가 늘어 다음 예산을 확대 편성해 다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이런 성장형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예산 중 소비성이 강한 복지예산이 242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5% 증가했다. 병사 월급과 부모급여 인상, 기초연금 확대, 신공항 건설 등 선심성 사업도 포함했다. 반면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예산은 25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6% 감소했다.

정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여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에 0.9%를 기록한 성장률이 하반기에 두 배로 올라 연간 1.4%를 기록한다는 예상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불안, 미국의 고금리 등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침체가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겪을 경우 국내 경제 불안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에 따라 우리 경제도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투자와 소비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조치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이 격렬해져 무슨 파장을 일으킬지 모른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1%대 성장률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경기를 활성화해 성장률을 높이려면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사실상 기능을 잃은 상태다. 재정정책의 역할이 막중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이후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나 연속 동결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경기침체가 심화된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외국 자본이 유출돼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 가장 큰 변수가 미국의 금리정책이다. 현재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2% 포인트에 달해 외국 자본 유출 위험이 큰 상태다. 지난해 6월 9.1%까지 오른 미국 물가는 올해 6월 3.0%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올라 지난 8월 3.7%를 기록했다. 미국의 목표물가는 2%다. 당분간 미국은 금리인상 정책을 계속 펼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일단 재정건전성 악화와 세수 감소를 감안해 긴축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구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소비지출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투자지출을 늘려야 한다. 선거공약 사업 등 정치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복지지출도 완급을 가릴 필요가 있다. 대신 산업구조 조정과 기업환경 개선, 신산업 발굴과 육성, 인적자원 교육과 훈련, 기업투자 활성화 및 해외 기업 유치 등의 예산을 늘려 성장동력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