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오프닝 불구 스태그플레이션
시장 ‘사전규제’에서 민간자율로
기술우위 국내 기업 발굴해
수출시장 다변화 적극 모색을

이 시점에서 거시경제 전망을 어떻게 내려야 하나. 세계는 마침내 팬데믹 시대를 종식시켜 가고 있고,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리오프닝 정책으로 전환했다.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극복하고 내수를 회복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으로 돌아오더라도 세계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빨려들 가능성이 크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세계경제가 이미 새로운 환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사양산업을 대놓고 보호하는 신보호주의가 대세가 됐고, 안보우선주의와 기술보호 경쟁이 치열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가사회주의 그룹과 시장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적 블록화를 초래했다. 미중 패권경쟁과 맞물려 이러한 대립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 공급 능력의 주기적 제약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럴수록 저소득 국가나 소규모 개방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다. 개방경제인 데다 특정 국가에 수출이 편중돼 있는 한국 경제는 관리해야 할 위기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경기침체 방어로 전환시킬 때다. 시장에 대한 사전규제에서 민간자율 또는 사후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도 개편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은 해제해야 한다.

세계적 경제블록들의 탄생은 교역, 기술전파, 노동•자본의 이동에 제한을 가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근 무역 및 기술 블록화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의 경우 리스크가 조기 현실화될 것이다.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대중 및 대미 수출이 점점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예방적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

미중 간 상호 보복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 기업의 기술우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산업 부문도 있다. 이러한 분야를 사전에 식별해 집중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이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그간 중국 특수로 인해 지연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 필수 재료 확보가 곤란해질 부문들을 미리 선별해 대체 자원 수입처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반도체는 대중 수출 비중이 50%를 넘고, 자동차는 4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경제로서는 지역적 편중 현상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부담까지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유럽과 중동, 그리고 남미시장을 의식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물가의 추가적 상승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 차질이 완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수요가 급증해 오히려 물가가 깜짝 놀랄 만큼 상승할 수도 있다. 장기적 물가상승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해 두어야 한다.

블록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요인과 맞물려 있는 만큼 민관이 대외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및 민간 자문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망 위험을 항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위험 관리가 필요한 기업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하며, 수입국 다변화도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핵심 품목과 재료에 대한 적정 국내 생산기반 구축 작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적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 부담의 관리도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이 초래하는 국내 고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