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7조 8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은 ‘선별’과 ‘보편’을 둘러싼 갈등 끝에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일종의 선별 지원인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 지원을 통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이 컸으나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구조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논란이 뜨거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이번에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코로나19 재난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혹하니 저소득 가구에 선별 지원하는 게 옳다는 논리로 하위 50%나 70% 가구로 선별해서 지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두고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란의 핵심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인데,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는 쪽은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다.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지원금 같은 이전소득 성격의 정부지출은 지출에 따른 성장 기여효과, 이른바 승수효과가 ‘0’에 가깝다는 게 경제학계의 정설이다.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재정 중독’으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올해 3차 추경을 기준으로 511조원에서 2024년 900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4차 추경 시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피해를 본 계층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이번 4차 추경안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예산(14조 3000억원)보다 액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다만 당초 추경 계획에 없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맞춤형 지원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사실상의 전 국민 지원으로 재정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재난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있다. 여기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신속히 정해 추석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