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북미 비핵화 협상은 물론 남북 대화가 중단되면서 안보 딜레마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등에 대비해 군비를 증강하자 북한도 군비 증강으로 대응함에 따라 남한에 대한 안보 위협이 도리어 높아지고 있다.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달성하고, 남북이 군사적 신뢰를 쌓아 군비 통제를 한다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deterrent)·대응하고자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보장하겠다는 국방정책(국방부 2021년 핵심 추진과제)도 병행한다.

억제란 A국가가 침략 의도를 갖고 있을 때 침략에 의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임을 A국가에 인식시킴으로써 침략을 사전에 막는 전략이다. 북한과 군비 통제를 하며 북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전까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자 군비를 증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군비 증강은 북한과의 군비 경쟁을 불러와 군비 통제를 위한 남북 대화를 어렵게 한다. 그렇다고 군비 증강을 포기한다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돼 대화가 아닌 군사적 충돌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정부 정책은 다양한, 특히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에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간 군비 통제와 군비 증강이라는 정책의 모순이 두드러지고 선택의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택의 딜레마는 안보 딜레마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8% 증가시켰다. 연평균 증가율 4~5%였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높다. 그럼에도 2018년에는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단계적 군축’에 합의하고 9·19 군사합의를 체결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다. 반면 2019년과 2020년에는 북한이 남한의 군비 증강을 비난하면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6차례 발사했으며, 남한도 이에 대응해 요격미사일을 증강하는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5~7일 노동당 제8차 대회 보고에서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다.

2018년처럼 군비 증강과 남북 간 군비 통제의 모순을 최소화하려면 남북 간 신뢰가 중요하다. 2018년에는 남북 정상의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방정책의 모순을 관리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간 중재 능력과 남북 협력 의지에 불신을 품으며 군사회담 등 모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모순된 국방정책을 성공시키려면 남한의 군비 증강은 북한의 붕괴를 노린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북한에 주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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