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주거, 인간다운 삶의 기본/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자치광장] 주거, 인간다운 삶의 기본/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입력 2021-05-30 20:44
업데이트 2021-05-3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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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사람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동작구는 민선6기부터 자치구 단위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시도하는 ‘동작구형 공공주택’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거안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공공주택 재고율이 있는데, 동작구의 재고율은 2020년 12월 말 기준 8.2%이며, 2025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종합대책인 주거복지로드맵 2.0에 수록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목표와도 일치한다.

동작구는 주택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주택공급을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한부모 가정, 홀몸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2015년 상도동 지역에 모자안심주택 26가구를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3가구를 공급했으며, 252가구의 추가물량을 확보했다.

동작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모델로는 LH 또는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하면 구에서 지역수요에 맞는 입주자를 자체 선정해 운영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노후 공공시설 등을 새롭게 신축하며 공공주택과 결합한 ‘복합화 시설’을 들 수 있다.

올해 하반기 대방동 지역에는 어르신자립형 공공주택과 구립어린이집을 함께 조성한 복합건물이 완공되는데,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건설하는 공공주택이라 의미가 있다.

또 공공주택과 주민체육시설 등이 결합한 ‘상도동 생활SOC?행복주택 복합시설’은 2024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구립경로당, 공영주차장, 수영장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오랫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했던 주택공급 문제를 지방정부에서 주도했단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 누구나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다.
2021-05-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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