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무력을 금지할 수 있는 권위적 기구가 없다. 국가는 새로운 양식의 공격 방법을 개발하고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폭력에 의존한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준비된 무력에 의한 전쟁의 승리가 해답이다. 칼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의 승리가 방어의 요체임을 강조했지 전쟁의 억제를 논하지 않았다. 핵무기 출현으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은 한동안 도전을 받았다.

인류 공멸의 핵전쟁은 국가정책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 핵전쟁은 방어가 아닌 억제의 대상이다. 실증 파괴할 수 있는 핵 보복력에 의한 억제전략이 등장했다. 1950년대 미국은 ‘선택한 장소에서 선택한 수단으로 즉각 보복할 능력’을 보유해 공산주의 침략을 억제한다는 대량보복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국지 내지 애매모호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지 못했다. 베트남전을 계기로 미국의 전략은 다양한 군사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신축 대응전략으로 바뀐다. 핵전략도 억제 외에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다. 현실은 다시 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이 지배한다. 즉, 핵무기는 전쟁의 유용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전쟁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북한 군사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도발행위 자체보다 도발 의지를 분쇄해 도발할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능동적 억제’로 우리의 군사전략을 바꾸고, 북한의 공격 징후가 보이면 공격 거점을 선제 타격할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억제는 상대가 보복 위협을 인식해야 성공한다. 6·25전쟁 이후 잇따른 국지 도발에 보복의 면죄부를 받아 온, 그리고 핵 보유를 자처하는 북한이 우리의 선제타격 의지와 능력이 무서워 국지 도발을 자제할지 의문이다. 군은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및 전략기동부대들이 승냥이들의 국지 도발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보복 전력의 강화 때문에 북한이 노리는 허점을 보완하는 기반 전력의 개선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유사시 선제타격 결심은 확전의 우려와 경제적 영향 때문에 전쟁지도부에 매우 큰 정치적 부담을 준다. 또 작전권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때 상대의 의도와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쉽다. 지난해 북한의 두 번에 걸친 도발은 전술적 충격에 의한 전략적 이익을 노린 것이다. 연평도 포격은 현지에 배치된 지상화력의 우위를 이용했다. 대비도 전술적 차원이어야 한다. 도서 내 기반 전력의 우세균형을 유지하면서 필요 시 신속대응전력으로 지원해야 한다. 민간대피시설의 강화는 필요하나 도서를 공세기지로 바꾸거나 요새화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칭 서북도서방어사령부는 독립작전을 위한 지휘통일에도 불구하고 해상작전의 기능 분화로 합동작전에 비효율적인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해군은 지난 10년, 세 번의 서해교전에서 승리했다. 1월 말 청해부대의 최영함은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을 소탕하고 선원 21명을 구출했다. 청와대가 이 작전을 승인한 이유는 ‘해적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만들어 미래 한국 선박의 납치를 억제코자 한 것이다. 아덴만 여명작전은 기만과 기습에 의해 성공했고 천안함, 연평도 피격에서는 똑같은 전술에 피해를 입었다. 실패와 성공, 모든 작전은 동일한 지휘구조와 체제에서 이뤄졌다.

문제는 군 지휘구조가 아닌 리더십과 방어태세에 있다. 통합군 사령부 지향의 군 상부 지휘구조 개혁의 논쟁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 개혁은 3군의 역할 재정립과 병력의 감축 등 방위태세를 대폭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통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전구작전지휘부서는 합참의장 산하에 두어도 된다.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초전박살로 종결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해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길이며, 북한을 핵문제와 평화체제 논의의 장소로 불러내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다. 필승을 위한 전투형 리더십 확립과 완벽한 전비태세의 유지는 군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