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정사회 완결판 중증장애인 고용/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열린세상] 공정사회 완결판 중증장애인 고용/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입력 2011-07-09 00:00
업데이트 2011-07-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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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다가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 지구촌 최대의 장애인 축제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가 열린다. 1981년 유엔에서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념하여 장애인의 기능을 장려하고 사회경제 활동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제1회 일본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다.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모든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4회 대회부터 7회 일본 시즈오카대회까지 4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총 다섯번의 종합 우승을 차지해 명실상부한 기능 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려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매년 장애인 선수단의 50% 이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들로 선발되어 왔다는 점이다. 1970~1980년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금의환향한 비장애 선수들이 공항에서부터 카퍼레이드를 하며 영웅 대접을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라. 장애인 기능올림픽이 ‘그들만의 리그’로 외면당하기엔 너무도 숭고한 그들의 땀과 열정이 숨겨져 있음을 인식해야 될 대목이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250만명이다. 이 중 약 90만명이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들이다. 199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된 이후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두배 높고, 중증장애인은 그보다 더 높다. 직업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용안정화가 되어 있지만, 중증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엔 비용이 많이 든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조, 작업안전의 확보, 전문성·사회성의 계발 등 기업이 쉽게 고용을 시도하지 못하는 ‘장애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고용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고용 2배수 인정제도라든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물론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일정 비율이 되어야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근로자의 50%를 차지해야만 한다.

2010년 말 현재 33개 기업이 자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16개 법인이 설립됐다. 포스코, NHN, 삼양식품, 삼성SDS, 에스원 등의 대기업이 자회사 설립에 동참하였으며 2011년엔 LG디스플레이, SK 텔레콤, SK 네트웍스 등이 자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일부 대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기업의 평균 고용률을 훨씬 밑돌고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공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즉, 기업의 사회공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시혜적 성격의 ‘베푸는 지출’에서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과 사회시스템 변화를 촉발하는 ‘사회적 투자’로, 그리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이나 임직원 개인의 자발적 사회봉사로 사회공헌을 대신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뜻도 된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사회시스템 변화를 촉발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투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잠재력과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장의 설립을 통한 고용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장기투자 관점에서 사회공헌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대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 능력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꿈의 직장인 대기업에 고용되어 떳떳한 납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해 보라. 이 시대의 화두인 공정사회가 완결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다.
2011-07-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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