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전문가들은 정당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아직도 파벌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벌과 정당을 구별하는 잣대는 전자가 원칙 없이 사익을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원칙을 가지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정당은 원칙을 중시하지 않고,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기는 것은 사익을 위해 원칙을 무시하는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 우리의 파벌정치가 3김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기가 막힌다. 과거에는 3김 중심의 머신정치였다면 최근에는 캠프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전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거의 맹목적 충성심 때문에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머신, 즉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3김이 신당 창당 버튼을 누르면 거의 모든 추종자들이 기계처럼 소속 당을 버리고 신당에 참여한다. 과거 머신정치는 주로 소수의 정치인들이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캠프는 정치인은 물론 학자, 언론인, 심지어 당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의 공개적 조직으로 변질되는 바람에 폐해가 더욱 심하다. 내년 대선이 아직도 1년 6개월 남았으나 벌써 특정 대선 후보를 위한 OO연구원, OO포럼 등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머신은 주로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나 연고주의 중심으로 작동했으나 캠프 참여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개인적 욕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폐해가 가중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선이 정당보다 캠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바람에 정당 민주주의가 ‘캠프 민주주의’로 변질되고 있다. 대선 이후 당선자가 캠프 위주의 인사를 하고, 집권 당이 대선 캠프 계파별로 싸우는 바람에 국정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대선 캠프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대선 캠프정치가 횡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문화적인 요인 못지않게 제도적인 요인이 작동한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대선 후보는 각각 1년 6개월, 1년 전에 선출직 당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캠프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당이 대선 후보를 당 바깥으로 내친 꼴이 됐다. 더욱이 각 정당이 대선 후보 경선에 일반 유권자를 대거 참여시키고,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면 정당보다 자신의 외곽 조직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대선 캠프정치를 청산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대선 캠프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납세자의 돈을 받고 정부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현역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팽개친 채 대선 후보의 사조직인 캠프에 가서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나 대변인 등을 맡는 것은 의원 복무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현역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은 발표하지만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일은 없다. 의원 보좌관들도 캠프에 가려면 보좌관직을 사퇴한다.

우리도 이제 현역 의원들은 적어도 대선 캠프에 가담하지 않아야 정당의 캠프별 계파정치를 타파할 수 있고 국정 운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대선 전 1년이나 1년 6개월 동안 선출직 당직을 보유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고쳐야 한다. 과거 3김 시대 공천권, 정치자금 등을 독점했던 시기에 소위 대권·당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이런 조항을 만들었으나 3김이 사라진 마당에 이런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드는’ 꼴이다.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바꾸어 일반 유권자와 여론조사 대신 당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원이나 일반 유권자가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면 누가 당원이 되려고 하겠는가.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면 하루빨리 대선 캠프를 청산하고 정당을 정상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