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이처럼 거의 모든 연령층이 분노에 휩싸여 있는 우리나라,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까. 나의 경쟁 상대는 주변 사람과의 우열 관계가 아니라, 어제 그리고 그 이전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의 발전 정도로 인식한다는 핀란드의 경쟁 의식을 받아들이면 해결될 수 있을까. 유난히도 평등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상 들국화의 ‘행진’ 노래 가사의 외침만큼이나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해소되지 않을까.
불만은 지난 몇 년 동안 복지 광풍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 “국가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느냐”로 시작해, “명색이 OECD 회원국이라는데, 우리 복지수준은 왜 이리 형편없느냐”는 형태로 불만이 표출되었다. 이 같은 불만을 껴안으려 제시한 복지공약은 수습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 공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단 ‘국민행복연금(안)’으로 정리되긴 하였으나 연금 수급 대상자 비율, 연금액 수준, 차등지급 기준과 차등지급 정도 등에 대한 논란 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국민연금도 그렇고,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기초연금도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누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세대 간 힘겨루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기금이 소진되면 세금으로 충당하면 되지”, “젊었을 때 기껏 보험료만 내다 정작 나이 들어 연금 한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등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 제시가 그야말로 백가쟁명식이다.
이미 국민의 안목은 높아져 있다.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만큼의 복지지출을 기대하는 눈치다. 그렇지만 복지재원은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이 부담하라는 식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45%를 넘나들며, 흔히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스웨덴의 복지모형이 이른바 ‘렌-마이드너’ 모델로 불리는 임금연대 모델이라는 사실은 외면하면서.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자기 월급 일부를 떼어내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체제라는 사실을 모른 척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2030세대’가 느끼는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비전은 무엇일까. 이들 세대의 퇴직 시점인 2050년 전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 이들 세대의 불안감과 분노가 진정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떠한 비전을 설정하여, 어떠한 스토리텔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앞으로 급속하게 다가올 인구고령화 파도를 넘기 쉽지 않다고 보아, 한국이 예상보다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 배경도 염두에 두면서 말이다.
1990년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70%로 유사한 수준이었던 스웨덴과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이 20여년이 지난 지금, 스웨덴은 40%로 감소한 반면, 일본은 230% 이상 증가했다. 5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비슷했던 두 나라 정부 곳간이 이렇게 차이 나게 된 이유는 비전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서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거의 모든 세대가 분노에 휩싸여 있는 시대에서의 비전과 스토리텔링은 매우 절박한 시대적 과제다. 어떤 비전이 필요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 말이다. 비전 공유와 추진력 확보를 위해 노·사·정,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해 비전과 스토리텔링을 마련할 때다.
2013-05-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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