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에서 화해와 협력의 역내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의 증가와 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아시안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신뢰 위기에 직면한 동북아의 딜레마를 풀어나가기 위해 협력과 대화의 습관 및 관행을 축적하여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다. 평화협력 구상은 다자안보협력의 경험이 일천한 동북아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환경, 기후변화, 핵안보 등의 연성안보(soft security) 이슈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 습관과 신뢰를 배양하여 점진적으로 경성안보(hard security) 이슈로의 전이와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기존의 구상과 다른 점은 첫째, 힘의 논리가 아닌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질서·규범·습관·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파워나 이익을 중시한 협력보다는 협력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북한의 건설적인 변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동북아 구상이 직접적인 북한문제 해결에 집중한 것에 견줘, 동북아 역내의 다자 간 협력을 통해 원거리에서 북한의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셋째, 지금까지의 단선적인 정부 간 협력의 틀을 넘어 다양한 분야와 차원에서 여러 행위자(non-state actors)가 협의와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동북아시대의 복합적인 협력 네트워크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구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천 의지와 능력이다. 우선 대선 공약이라도 대통령이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흐지부지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정상과 만날 때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소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를 보면, 박 대통령의 추진 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근에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설명한 것만 보더라도 그 열의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얼마만큼 외교적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가 남은 과제이다. 그렇다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도화(정상회담 정례화 등)를 너무 강조할 경우 관련국들의 경계심을 유발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예를 들면 정상회담)를 적극 추진하였다. 당시 구상은 의욕적이긴 했지만 주요국들의 호응 미흡과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핵안전(방사능 오염 방지), 청정 하늘(blue sky), 인구문제(노령화 대책)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젝트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쉬운 것, 기능주의적 이슈부터 출발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주요국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정치·전략적 결단과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한국이 주창한 구상이지만 한국만의 구상이라는 인상에서 탈피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의 공통된 이슈는 어느 특정한 국가나 일부 국가만의 노력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구성원들이 책임을 공유한다는 책임 공유(responsibility sharing)의 정신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과거 여러 사례들을 보면 각국이 문제의식은 공유하였지만 책임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패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하토야마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일본의 국가전략으로 인식되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비전, 선언 중심의 톱다운 방식인 최고위급 대화와 실무 차원의 투트랙 접근을 통해 각국이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