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3.3%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본격화한 기간이라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으나 부진의 폭이 예상보다 더 컸다. 더욱이 1분기의 마이너스 1.3%에 이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어서 통상적인 정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에 빠진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예상보다 큰 상황에서 확진자 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고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도 크다. 2020년은 1960년 이래 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80년과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88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세 번째 해가 될 전망이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충격은 한국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이 상반기에 경기침체를 겪은 것으로 보이며, 신흥시장국 일부에서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의 국경 봉쇄, 즉 경제활동 제재의 여파로 인한 교역 위축과 코로나19의 재확산, 보건 및 경기부양 정책 여력의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2분기 성장률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컸던 것은 소비와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전반적인 록다운(봉쇄)이 없었고, 정부의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컸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는 한 소비심리가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길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소비 부진은 고용과 생산을 제약하며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다. 수출의 부진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분기에 소비와 수출은 부진했으나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는 전기보다 0.5% 늘어나 전 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하에서도 반도체 장비 등의 자본재 수입 증가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부문의 투자는 전기 대비 8.2%가 감소해 두 분기 연속 감소세롤 보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약 60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던 모습과는 다른 결과다. 올해의 추경 규모는 지난해 경제 규모의 3.1%로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약 2.5%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경제는 역성장을 각오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는 2021년이 돼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이 조기에 완료되고 많은 국가에서 성공적인 접종이 가능하다면 글로벌 경제는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다.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민간 부문의 투자도 다시 둔화되거나 위축될 수 있다.

이 우울한 전망에 그나마 긍정적인 뉴스는 ‘한국판 뉴딜’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총 16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2025년까지 114조원으로 우선 2020년에 약 5조원, 2022년까지 4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긍정적인 점은 높은 수준의 부채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노출돼 위축된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 수출을 대신해 정부가 주도해서 투자지출을 확대하며 새로운 산업으로 민간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뉴딜이 5년 계획에서 후반부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한 부문이다. 조속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과감한 투자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린뉴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다. 고령화와 전통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조성된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정부는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한국판 뉴딜’을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