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기부양에 추경 필요할 수도
재정 낭비 막는 지원 방식 설계해야
인프라 개선 등 정부투자에 집중을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침통하고 어두운 분위기에 쌓여 있다. 이런 분위기는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1905년 을사늑약에서 유래했는데, 올해가 다시 을사년에 해당해 더 묵직하게 다가온다.

한국 경제는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성장세 둔화 등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의 정치적 혼란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같은 대외적 변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이처럼 짙게 드리워진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은 한국 경제가 난관을 돌파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재정은 국민의 피땀과 희생을 담은 소중한 세금, 즉 혈세로 조성된 자금이자 주인이 없는 유한한 공공 자원이다. 현세대의 이익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돼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낳을 것이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2년 49.2%에서 2070년 192.6%로 급증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고, 미래세대가 심각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운용에서 고도의 책임성을 발휘해 효율적 운용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올해 1.8%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더 낮아질 위험도 상당하다. 더딘 경기회복세에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민생회복과 경기부양 사업예산 85조원 중 1분기 내 40%, 상반기 내 70%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가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민생과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할지 모른다.

향후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적 혼란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하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둘째, 단기 소비성 지출보다는 국민 안전과 성장동력 확보에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 정부투자에 중점을 둬야 한다. 예를 들어 노후화된 하수구와 같은 도시 인프라 개선이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송배전망 확충이 바람직한 정부 투자의 사례다.

경제학 문헌에 따르면 재정승수는 정부지출 1단위가 경제 전체의 총수요를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선별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정부투자가 정부소비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고 한다. 취약계층은 추가 소득을 소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투자는 경제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 이런 기준을 지켜야만 미래세대에 추경 편성으로 늘어날 국가채무에 대해 최소한의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부 야당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로마제국 말기의 ‘빵과 서커스’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로마는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무료 빵과 오락을 제공했으나, 근본적인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히려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포용하는 정치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를 바라며, 국가 재정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 2025년이 어두운 출발에서 벗어나 희망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