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대북 기조 발표 “평화적 비핵화 문 열어놓겠다” (전문)

트럼프 새 대북 기조 발표 “평화적 비핵화 문 열어놓겠다” (전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4-27 07:18
수정 2017-04-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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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기조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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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 대북원칙 합동성명 발표
트럼프 첫 대북원칙 합동성명 발표 ap연합
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 의원 전원을 초청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대북 정책을 공개하고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낸 첫 대북 합동 성명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비핵화를 추진하며 그 목표를 향한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며 “그러나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 트럼프 새 대북원칙 합동선언문 전문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 북한은 도발을 일삼으면서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의 우방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긴급한 국가 안보 위협과 최고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정책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는 오늘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과 함께 의회 의원들에게 검토(결과)를 브리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길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대하도록 관여하겠다. 우리는 역내의 안정과 번영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일본과 긴밀한 협조 및 협력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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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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