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세 부당” 美 “국가주도 우려”… 무역합의 이행 압박

中 “관세 부당” 美 “국가주도 우려”… 무역합의 이행 압박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1-10-10 22:20
수정 2021-10-1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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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허 부총리·타이 USTR대표 화상통화
“서로 솔직한 대화”… 양측 이견 상당한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 및 1단계 무역합의 유지를 골자로 하는 새 통상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양측 고위급 대표 간 화상통화를 통해 본격적인 무역합의 이행 압박에 나섰다.

10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미중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단계 무역합의 이행과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의 통화는 타이 대표가 취임하고 두 달 만인 올해 5월 상견례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 측은 미국의 무역 제재 유지 및 추가 관세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어 중국 특색 경제발전 모델(산업 보조금 지급)과 산업정책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상무부는 “실용적이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평가했다. 보통 외교가에서 ‘솔직한 대화’라고 하면 양측의 견해차가 상당했음을 뜻한다.

USTR도 성명을 내고 “솔직한 의견 교환 과정에서 미중 통상 관계의 중요성과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이고 비시장적인 정책·관행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기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미중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앞서 타이 대표는 지난 4일 1단계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중국과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USTR 고위 관리들은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은 중국과의 담판이 자국의 불만 해결에 도움이 될지 판단하는 ‘테스트’ 성격”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반응을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미중은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 측 통계 기준으로 올해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목표치의 69% 수준에 그쳤다.
2021-10-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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