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日 농림수산상과 도쿄 회담
후쿠시마산 규제 완전 철폐 가닥
13일 日·EU회담서 주요 의제로
中·홍콩·마카오·대만도 간접 압박
당정 “IAEA 보고서 국민께 설명”

유럽연합(EU)이 3일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전 철폐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EU의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해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 농업 담당 야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 집행위원은 이날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과 일본 도쿄에서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EU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해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오는 13일 벨기에에서 개최할 예정인 일본·EU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보이치에호프스키 집행위원은 이날 보도된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향후 몇 주 안에 일본과 EU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해제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 방사능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과 EU를 비롯한 55개국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에 EU가 후쿠시마산 식품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면 한국과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 5개 지역만 후쿠시마산 수입을 금지하게 된다.

EU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해제는 한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조치 해제 압박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EU가 규제를 해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면 한국 정부로서는 간접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보고서를 전달한다. 게다가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방문 이후 한국 등을 찾아 주변국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기시다 총리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직접 강조하는 이유는 IAEA와 일본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범부처 간담회를 열고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해도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기간 제한 없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IAEA 종합보고서 공식 발표 뒤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신속히 파악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