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등 9개국 가입시 ‘계산서’ 첫 공식 제시
“364조원 추가부담…우크라에만 7년간 264조원 들어가”
“EU 전체예산 21% 증가…기존 회원국 돈 더 내고 덜 받아야”
스페인서 열리는 유럽정치공동체 회의 주요 안건 전망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등 9개 가입 후보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 36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EU 이사회 사무국은 최근 내부 추산을 토대로 이 같이 관측했다.

EU가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영입을 최우선으로 두고 몸집 확대를 타진하면서 이에 따른 ‘계산서’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계산서에 따르면 현재 EU 9개 가입 후보국이 모두 회원국으로 합류할 시 기존 회원국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2560억 유로(약 364조원) 이상이 된다.

이중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비용은 7년에 걸쳐 1860억 유로(264조원)에 달해 9개국 중 최대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 전체 예산은 21% 늘어나 1조 4700억 유로(2087조원) 규모가 된다.

가입 후보국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튀르키예, 몰도바,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다.

이중 발칸반도 일부 국가의 가입 절차는 20여년째 진행 중이고, 튀르키예는 아예 가입 관련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EU는 이번 분석에서 9개국 가입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EU 예산을 더 내고 덜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수혜국인 수많은 국가가 앞으로는 기여국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분석은 오는 6일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EU 2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한 5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유럽정치공동체(European Political Community·EPC) 3차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처럼 EU가 회원국을 추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수 시장 확대, 국제 영향력 증강 같은 기회를 가져다주기는 하지만 농업 예산 운용, 법치주의 원칙, 내부 의사 결정 등에서 “매우 심각한 과제”를 던질 수 있다는 진단도 이번 분석에 포함됐다.

EU 회원국 추가로 기로에 설 수 있는 기존 회원국으로는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이 꼽혔다. 이들 국가는 상대적 빈곤율 등을 기준으로 EU ‘결속 기금’을 받을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8월 오는 2030년까지 새 회원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쳐야 한다며 이른바 ‘EU 공동체 확장’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미셸 상임의장은 차기 EU 정상회의에서 가입 후보국인 우크라이나, 몰도바와의 가입 협상 개시 여부 등 확장 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U 확장은 유럽의 해묵은 현안이면서 동시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되는 문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6월부터 공식적으로 EU 가입 후보국으로,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결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