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 선고를 받고 낙선하는 경우 사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네이선 박 연구원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소개했다. 매체는 한국이 직전 대통령 4명 중 3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중 2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박 연구원에게 시사하는 점을 물었다. 미국에서 최초로 형사 피고인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인터뷰를 하며 나온 질문이다.

우선 박 연구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및 사법 처리 이후 모든 정치가 사법의 영역에 들어왔다”며 “무엇보다 한국 공무원들이 매뉴얼 이외 일들을 하는 데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경험이 미국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여러 전직 대통령이 기소됐지만 그만큼 빠르게 사면받았다”며 “이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법의 의례적 기능을 이유로 들었는데 “지도자를 처벌할 경우 대중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자기들처럼 그 역시 법 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숨지게 놔두지 않아야 그의 지지자들이 영원히 소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면이 일종의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두 달 뒤 78세가 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된다면 최소 20년 이상 실형을 살아야 하고, 이는 그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3~4년가량 형을 살고 그의 건강이 악화되면 사면 이후 여생을 마무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옥사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사면으로) 적어도 그의 마지막 날이 품위 있게 보이도록 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그는 한국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에게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결코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행정부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사임하지 않는 정부’가 됐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잠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소송적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