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 새달 법정 한도 채워” 싱크탱크 보고서 전망

미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8일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인 ‘초당파적 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BPC)는 이날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부채가 이르면 10월 18일, 늦어도 11월 5일에는 법정 한도인 16조 7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곧바로 11월 1일로 예정된 사회보장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지급이 지연돼 엄청난 정치적·사회적 파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이컵 루 재무장관도 “10월 중순이면 정부의 채무 한도가 소진되어 500억 달러의 현금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경고를 한 바 있다.

미국의 채무는 이미 5월 19일 한도를 채웠지만, 재무부가 여유자금을 동원하는 비상조치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지난달 말 남아있는 자금은 1080억 달러뿐이라는 게 BPC의 분석이다.

실제 미 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작지만 공화당이 부채 상한선 증액 문제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 케어) 시행 1년 연기 방안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타협이 쉽지 않은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2년 전 부채 상한액을 2조 1000억 달러 증액하는 대신 10년에 걸쳐 같은 액수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기로 동의했으나, 지금은 같은 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부채상한액 증액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미 정부 신용 등급이 다시 강등될 가능성도 있는 데다 미 연방정부 폐쇄 위기도 동시에 불거질 수 있어 미국발 금융시장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