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20척 등 추가 제재 발표

중국인 1명·中기업 4곳도 포함

미국이 북한의 육·해상 운송과 해외 노동자 송출 통로 차단 등 핵과 미사일 개발로 흘러드는 ‘돈줄’을 이중삼중으로 옥죄는 초강력 대북 제재에 나섰다. 전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이은 후속 조치다. 미국은 중국 대북특사의 ‘빈손’ 복귀 이후 북한이 아직 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미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 등을 제재하는 추가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북한 기업뿐 아니라 중국인인 쑨쓰동 단둥둥위안실업 대표와 중국 회사 4곳도 포함됐다. 북한의 국가기관인 육해운성·해사감독국과 릉라도룡무역 등 선박관리 회사, 강성1호 등 선박 20척 등도 제재에 처음 포함됐다. 미 정부는 북한이 육로가 막히자 주로 해상으로 원유를 수입하고 석탄·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릉라도룡무역 등 4곳의 회사가 소유·운영하고 있는 장경호·금성3호 등 북한 선박 20척 등은 북한의 석탄 수출이나 원유 수입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제재 대상 지정 근거로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1·2375호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인 행정명령 13810호를 내세웠다.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수익 창출에 도움되는 교통·운송 네트워크뿐 아니라 북한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제삼국(중국)인까지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남남협조회사도 제재 대상에 추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남남협조회사는 북한 노동자들을 중국·러시아·캄보디아·폴란드 등에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을 더욱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丹東)을 목표로 삼았다. 주로 단둥이 주 무대인 중국인 1명과 중국 무역 4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이 회사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부품 조달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중국 단둥을 통한 교역과 해상 무역 회사, 북한 인력 송출 회사 등을 정조준한 이번 제재는 북한의 돈줄을 꽁꽁 묶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으며,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에도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틀을 벗어나는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면서 “특히 다른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중국의 기관과 개인을 상대로 사법 관할권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감히 우리를 건드린 저들의 행위가 초래할 후과(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재지정 이후 첫 반응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