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트럼프 행정부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서한에 합참 “실수”
에스퍼 국방도 “떠날 계획 없다” 번복
美, 해병대·B52 폭격기 6대 등 중동 급파
이스라엘 “미국 사건”·사우디 “자제를”
이란 최고지도자 “美에 직접적인 공격”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심각한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 작전 뒤 위기를 수습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이어 혼란을 드러내면서 심각한 전략 부재 상황을 표출하고 있어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부랴부랴 사실 정정에 나서는 소동을 벌였다. 외신들은 미군 이라크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윌리엄 실리 해병 준장이 이라크 연합작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다가오는 수일, 수주 동안 병력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 서한이 ‘증원 병력 이동’ 상황을 상정한 초안으로 실수로 보내진 것이라고 밝혔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이라크에서) 떠날 결정은 없고, 떠나거나 떠날 준비를 하는 어떤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가디언은 ‘솔레이마니 제거 이후 무계획(no plan)을 노출함으로써 트럼프의 솔레이마니 제거가 즉흥적이었다는 사실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란 문화유적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수습해야 했다. 트럼프는 이란을 향해 보복 시 문화재를 공격할 것이라고 두 번이나 위협했고, 국내외에서 ‘국제법 위반’ ‘전쟁범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에스퍼 장관은 “문화재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국내·국제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법인 ‘무력분쟁법’과 1954년 헤이그 협약은 문화재를 군사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솔레이마니 제거작전에 대한 법적 논란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란 등에서 ‘표적살인’, ‘암살’로 부르는 이번 공격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미국이 내세운 ‘임박한 위협’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조차 공습 정당화에 대해 회의론이 일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을 명시한 미국 헌법 2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중동에서 미국 정책이 갈팡질팡하니 우방도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날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매슈 튤러 미 대사를 불러 미군이 이라크 영토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이날 안보각료회의에서 “‘암살’은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 사건”이라면서 “우리는 관여한 바도 없고 그 일에 말려들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부 차관을 워싱턴에 보내 미국의 자제를 촉구할 방침이다.

중동 주둔 미군의 주요 임무가 이란 대응에 쏠리면서 이 지역 동맹의 냉담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날 이슬람국가(IS) 격퇴작전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미 해병대 약 2500명이 중동에 파견됐으며, 코브라 헬리콥터와 해리어 제트기를 구비한 ‘바탄 상륙준비단’도 중동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B52 폭격기 6대도 인도양에 배치했다.

한편 이란은 이날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이 마무리돼 이번 암살에 보복하는 직접적인 움직임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6일 이례적으로 최고국가안보위원회를 찾아 “미국에 ‘비례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으로 보복하라”고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