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신청 규모 금융위기의 5배
미 노동부는 3월 셋째 주(15~21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 3000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둘째 주(8~14일) 28만 2000건과 비교하면 12배 가까이 급증했고, 전문가 예상보다 2배가 넘는다. 300만명이 넘게 일자리를 잃었다는 건 코로나가 미 실물경제에 미친 가공할 만한 영향을 드러낸 사실상 첫 지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5배 많은 규모이자 실업수당 신청 집계가 시작된 1967년 이후로 최고치로 꼽힌다. 종전 최고기록은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82년 10월의 69만 5000건이었다.
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달러(약 2700조원)로 마련한 슈퍼부양책도 지난 25일 96대0의 만장일치로 상원 문턱을 넘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무제한 양적완화와 함께 세계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은 절차를 감안할 때 ‘때늦은 지원’이 될 우려도 나온다. 총 883페이지의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지 8일 만에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 통과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1억명 이상의 미국민이 출입 자제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대국민 현금 지원이 가장 주목받는다. 연간 소득이 7만 5000달러(약 9229만원) 이하인 경우 성인은 1인당 1200달러(약 147만원)를, 자녀는 1인당 500달러(약 61만원)를 준다. 다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은 줄며, 연소득이 9만 9000달러(약 1억 2182만원)를 넘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기업대출에 5000억 달러, 중소기업 구제에 3670억 달러, 실업보험 확대에 2500억 달러 등을 투입한다. 주정부에는 1500억 달러, 의료시설에는 1300억 달러를 넣는다. 주당 600달러인 실업수당도 기존 수당 외 4개월치를 추가로 지급한다.
관건은 돈이 풀리는 ‘속도’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경기부양책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최소 6~10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경기부양책이 아닌 긴급구호책”이라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도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날 부양책 중 ‘국가 안보 유지에 필수적 산업’에 170억 달러(약 20조 8000억원)를 투입키로 한 것은 사실상 보잉 지원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보잉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보잉의 경영난은 주력기종인 737 맥스의 추락 사고에 의한 것이어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편 전날 부활절(4월 12일) 전에 이동제한 등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조기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피해 심각도에 따라 지역별로 ‘단계적 경제활동 정상화’를 추진을 시사했다.
서울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20-03-27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