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법원 “오염 수돗물 피해자에 7400억 배상 법정화해 승인”

미시간 법원 “오염 수돗물 피해자에 7400억 배상 법정화해 승인”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1-11 15:50
업데이트 2021-11-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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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 법원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플린트 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납 성분이 들어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6억 2600만 달러(약7417억원)를 배상하고 화해하도록 승인했다.

보상금의 대부분은 독성 성분이 들어간 물을 마신 어린이들을 비롯해 피해를 입은 성인 주민들과 가게 주인들, 수도료를 납부한 사람들에 건네진다고 영국 BBC가 10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7년 전 비용을 절약한답시고 디트로이트 시로 공급되던 휴런 호수 대신 플린트 강으로 갑자기 상수원을 바꾸는 바람에 오래 된 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납 성분이 들어간 녹물이 수도꼭지를 틀면 나왔다. 당시 플린트 시의 재정 상태는 파산 일보직전이었다. 레지오넬라 감염증이 창궐해 적어도 12명이 목숨을 잃고 10만명의 주민들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했다.

수천명의 주민들이 미시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주디스 레비 판사는 이날 “이번 법정 화해는 여러 이유로 돌아볼 만하다”면서 “포괄적인 보상 프로그램의 출발점이며 모든 자격있는 참가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시간표를 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배상금 재원은 대부분 미시간 주정부가 충당하는데 공중 보건의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비난을 한몸에 받아왔다. 지난해 검찰은 관리들을 상대로 한 형사 소송을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만 뒀다.

플린트는 흑인 인구 비중이 높은 곳이었다. 주민의 40% 이상은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수도 공급망이 바뀐 뒤 주민들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색깔이 푸른 색이거나 노란 색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다. 팔과 얼굴에는 반점이 생겨났다. 주민들은 물의 맛이 느껴지고 색깔도 이상하다고 불만을 늘어놓는데도 현지 관리들과 정부 지도자들은 일년 이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변했다.

플린트 시는 나중에 디트로이트 상수도 체계로 되돌렸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주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마시거나 요리하거나 씻는 데 수돗물 대신 생수에 의존하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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