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솎아내도 계속 나오는 비리’ 中 시진핑 ‘반부패 운동’ 딜레마

‘10년을 솎아내도 계속 나오는 비리’ 中 시진핑 ‘반부패 운동’ 딜레마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0-02 09:38
업데이트 2023-10-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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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매체 “시진핑이 승진시킨 관리들도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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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경절 리셉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경절 리셉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집권 이후 10년 넘게 반부패 운동을 이어오지만 공산당이 부패를 근절할 효과적인 전략이 있는지 의문이 크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지적했다. 중국 지도부의 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시 주석의 인사 기조에도 문제가 크다는 경고다.

신문은 “시 주석이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중국에서 많은 이들이 ‘공산당의 간부 장악력이 너무 느슨하다’고 우려할 때였다”며 “시 주석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반부패 운동을 통해 정적들을 쳐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시 주석이 집권 3기를 열며 도전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반부패 운동이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서도 차관급 이상 36명 넘는 고위 관료가 사정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다. 지난해 부패로 낙마한 고위 관료 수(32명)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리상푸 국방부장과 로켓군 지휘부 등 시 주석이 직접 발탁한 인사들도 조사 대상이 됐다. 이를 두고 반부패 사정 작업을 총괄하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부패의 고질적 특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기율위 대변인은 지난달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아직 부패의 진상을 파헤치지 못했는데, 새로운 종류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당은 이에 무관용이며 ‘자기 혁명’을 통해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기혁명이란 계급 투쟁이 끝난 사회주의 국가에서 투쟁의 주인공이 혁명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산당과 정부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시 주석이 장기집권에 성공하려면 그가 마오쩌둥·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의 ‘거인’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국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공동부유’(다같이 잘 사는 사회)가 그의 새 경제 철학이라면 ‘자기혁명’은 차기 정치 철학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시카고대 다리 양 교수는 기율위 대변인 인터뷰에 대해 “경제 회복을 위해 반부패 운동의 고삐를 다소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중국 당국은 그럴 생각이 없음을 시사한다”며 “과거 반부패 운동은 시 주석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면 최근 로켓군 비리 조사 등은 오랜 기간 은폐돼온 구조적 부패를 손대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국 부패 현황을 연구해온 앤드루 웨드먼 미 조지아주립대 교수도 “시 주석이 지금 끌어내리는 관리들은 그가 총애하던 사람들”이라며 “시 주석이 10년간 당과 정부, 군 지도부를 재편해왔지만 여전히 지도부가 더럽고 부패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웨드먼 교수는 “시 주석이 3기 지도부를 전원 자신의 계파로 채우면서 이제는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등 전임자들을 탓할 수 없게 됐다”며 “(주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반부패 운동을 계속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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